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찬성 ==== 이러한 제도를 특혜로 간주하고 폐지하자는 의견.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일부 이과생들이 이과의 특수한 현실을 들어 이 논란을 비례적 [[평등]]의 논리 즉, 사회적 ,경제적 선,후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주류사회는 주로 법조계 경영과 관련된 재계 등에서 소외된 역사 등] 이 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비례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고학력'''이라는 수혜를 받은 사회적 강자들이 이런 '''그들만의 제도'''를 요구하냐고 반박하면서 이 제도를 특혜로 보는 반응이다. 게다가 후진국처럼 사회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이공계열 모집인원증가, 이에 따른 대학입시에서의 수혜 등의 혜택을 받고도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 정당하게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의무는 지켜야한다라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 약간 다른 폐지 의견으로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 제도가 고학력자의 노동력 착취를 조장하며 이러한 노동력 착취는 [[도미노]] 무너지듯이 하위학력자들과 다수의 노동력 착취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력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정적 스탠스를 취한다. 물론 이들은 상황적 고려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반박을 듣지만, '''[[필요악]][* 자세한 내용은 [[필요악]] 문서 참조]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재반박으로 반응한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 폐지 의견으로는 [[국가주의]]적 사고 즉, 국가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물론 군복무 전반에서 20대 청년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같은 부조리등이 행해 지지만, 이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군 간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문제이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과학기술"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가졌다고 그 기술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뜯어가는 것]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들 스스로 족쇄를 계속 차고 있으려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노비를 정당한 고연봉의 과학자[* 노동시장에서 자본주의의 원리가 정확히 돌아가는 미국같은 경우 이공계열 고학력자들은 매우 고연봉이다. 예를 들면 호머 심슨의 직업으로 유명한 원자로 안전 관리 심사관같은 경우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들 중 하나이다.] 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들 스스로는 [[노비]]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조소하는 반응이다. 게다가 반대측 가운데 일부가 주장하는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은 '''[[노력]]으로 [[의무]]를 얻을 수 없다'''[* 에초에 의무의 정의 자체가 강제적 "구속"이다. 노력을 통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히 논파'''된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성취'''이지 절대로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노력에 의한 결과 주장은 '''[[의무]]'''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전문연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전문연 제도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연 요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논문,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많다. 알려지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연구 결과가 과학 뉴스를 통해 알려질 때 연구원의 이름, 소속과 같은 정보를 알리지, 병적 정보라든가 전문연 신분을 알리지 않는다. 당연히 과학 뉴스에서는 연구 성과가 새로운 소식이지, 그 사람의 전문연 여부는 굳이 알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다른 이유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는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상용화 단계가 진행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도 많고, 상용화되더라도 군대, 공장과 같은 시설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기술도 많다.] 물론, 전문연 요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어도 그들을 곧 떠날 사람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보통은 그 직속 상관 혹은 관계자가 그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시적인 효용성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이 변명은 전문연과 기술발전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연구는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20대에 대체복무하는 전문연 요원이 연구소나 대학원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팀의 연구 인력이 되어 팀의 장 혹은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직속 상관 혹은 관계자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 뉴스 혹은 신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팀'과 같은 용어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왜곡이 아닌 일반적인 연구팀의 명칭일 뿐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연구팀의 연구 인력 확충에 있어서 전문연 제도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폐지되어도 다른 사람이 그 연구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이, 특히 '''그저 아무나가 아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른 사람'''이 확충되지 않기에 제도가 생기고 유지되어 온 것이다.][* 전문연과 기술발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이런 걸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 부처를 국민 혈세 줘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통계가 있다면, 이는 확실히 전문연 폐지에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고, 병무청이 만약 그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전문연 폐지를 발표했다면 현 상황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전문연 폐지를 발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효용성이 낮은 제도로 간주할 수 있기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문연구요원이 1년에 10명 이하인 문과 계열의 대학생들은 똑같이 학자를 꿈꾸는데 왜 너네는 연구를 목적으로 군대를 안 가고 우리는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연구는 연구대로 해야 하냐면서 전문연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문과생들은 아무리 대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여 연구자나 교수의 길을 밟는다고 해도 이공계 대학원으로 전과하거나, 로스쿨을 나와 법무관이 되는 길 외에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로스쿨은 이공계도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문과생들은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려고 해도 군대를 일찌감치 다녀오거나 뒤늦게 장교 등을 노리다가 실패해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병으로 끌려가는 등의 케이스가 이과생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문과의 대학원 기간은 이과의 2배 가까이 된다. 군대를 더하면... 사실상 30대 후반~40살을 찍고 첫 직장을 구하는 수준.] ## 아래의 '## '가 붙은 문단들은 토론을 통해, 표현적인 문제와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술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합의되지 않아 통삭제를 하기보다, 내용 자체는 보존하고,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글이므로 계속 놔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여,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토론이 합의가 되거나, 문단을 다듬어주신 뒤라면 '## '부분을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반대 측에 맞서는 찬성 측의 반박 및 의견들을 좀 더 상세히 서술한다면''' ## ## '''1번째''' “뭘 시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과연 국익이 되는가?”를 떠나서 '''[[전체주의]]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자들을 다룬다고 비판받는다. ~~그런데 징병제 자체도 개인의 의견을 무시한 전체주의적 정책이다..~~ 즉, '''국익 추구 수단'''으로서 과학 기술자들이 가진 전문적인 과학 기술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착취'''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특히, [[공화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에서도 비판이 가능한게, 일단 '''[[공화주의]]자'''는 군 복무를 시민의 의무이자 '''시민으로서의 덕성 함양의 기회'''로 보기 때문에 군 복무를 찬성하는 것이지 '''국가의 착취를 찬성해서 군 복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도 '''개인 자체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자들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공공선'''이라는 관점에서 군복무를 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착취는 공화주의자도 공동체주의자들도 찬성하지 못한다. 고로, '''아무리 좋게 돌려 말한다고 해도''' 결국은 병역이라는 이름 아래 '''제대로된 보수와 대접을 못받는 상태에서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방위산업체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과 관련된 규정의 한계'''라고 지적받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의 제한"에 관한 판결'''이 존재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에 관하여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헌법 제3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전원재판부 95헌바, 1998.2.27) 병역이 아닌 일반적인 '''직업종사자도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병역이라는 명분으로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국가가 나서서 '''족쇄'''를 풀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이러한 '''수단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시된다는 의견이다.[* 의무는 공동선을 위한 미덕에 가깝다. 그리고 굳이 반대를 하려면 이 문서에서가 아니라 징병제 문서에서 반대해야 마땅하다.] ## ## '''2번째''' '''뭘 시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전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이 '''수 많은 경제학 학파'''들에게서 지지를 받는다. 일단은 의무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면 '''[[의무]]'''는,[* 정말 [[의무]] 문서를 참조해보자. 뭐라고 써있는가??]]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적 구속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런 징병하의 '''강제적 구속 속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군수기업에 맡겼을 때보다 '''더 효율적일까?'''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기술도 '''징병시킨후 강제로 데려와서 발명된 기술이 아니다.''' 또한 기술을 통한 발명이라는 것은 '''창의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만일 군수기업 기술자인 퍼시 스팬서가 자신의 바지에 넣어둔 초코바를 그냥 “아, '''강제로 끌려와 일하는것도 싫은데,''' 초코바는 왜 이렇게 녹은거야? 오늘 기온이 좀 높나?” 하고 '''버렸다면'''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되었을까?''' 게다가 '''위약금을 물고 강제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는 [[대체복무]]자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제도에서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위대한 기술들이 나올까?''' 더불어 이런 강제적인 노동은 '''[[성과주의]]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극단적인 경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다.''' 또한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근무를 안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명시된 위약금 빼고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런데 이 제도가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일까? 고로 이런 주장은 노동환경에 따른 노동 생산성 및 창의성 발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궤변이다.''' ## ## '''3번째''' 반대 측은 군에서만 쓰이는 기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분야에 도움이된다고 하며 핵무기등을 들어 살상무기에 관한 기술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실생활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찬성측에서는 그 누구도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연관지어서''' 이 제도를 '''비판한적이 없다.''' --쉐도우 복싱--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비용을 따지자면''' 당연히 '''찬성측의 주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밝혔다. ## ## '''4번째''' '''인재유출을 대체복무로 막자'''는 것은 인재유출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접근'''이다. 인재유출라는 단어 자체도 '''[[전체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복무를 마치고 근무시간 9시 출근 5시 퇴근인 직장과, 연봉 2억 8,000만원의 오퍼가 들어온 해외 직장과, 야근은 필수고 업무환경도 좋지 않은 연봉 7,000만원의 국내 직장 중 어느 것이 더 이공계 종사자에게 '''매력적일까?''' 절대다수는 전자를 '''삶의 질과 경제적 윤택함'''을 고려해 선택한다. 고로 정부는 [[징병제]]에 기반해서 이공계 근로자들을 묶으려고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국내에서 고급인력으로 대우받고 고[[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 그리고 '''애초에''' [[징병제]]라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이공계 종사자들을 '''잡는것'''은 '''[[시장경제]] 훼손'''일 뿐더러 '''수단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인재 유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되도 않는 방식으로 국가가 이공계 종사자들을 '''하대하는 것이 옳은가?''' ## ## ''5번째''' 반대측은 “다른 대체복무에 비해 쉽지않다.”와 “쉬운일을 하면서 군대를 때우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타 복무에 비해서 쉽다면''' 그것은 '''특혜이다. ''' 신체적인 사유로 '''어쩔수 없이 하는 다른 대체복무'''도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이행'''이기에, 다른 복무와 '''똑같이 어려우며,''' 오히려 이런 '''경중의 판단자체'''가 다른 복무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된다. ## ## '''6번째''' 기피목적으로 어렵다라는 반대측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일단 기피목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100퍼센트''' 없다는 것도 '''무리인 주장'''인데다, '''어차피 할 놈은 한다. ''' 자신의 신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깟 '''공부와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기피를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 '''7번째''' 현역으로 복무한 군필자도 국방력 증강 없음을 들어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역으로 복무한 '''군필자들 다수'''는 절대로 반대측이 말한것 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군필자들'''은 이런 '''고학력자의 이공계열 학생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한다면'''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분대장 같은 위치의 '''고참'''의 경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분대를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이해력으로 선임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 우수한 헌역병'''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더구나 이공계열 학생들은 '''탐구력과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부대에 '''도움이 된다면,''' 전투, 나아가 전쟁, '''궁극적으로 국방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숫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엘리트의 숫자'''가 그 이외의 구성원보다 '''적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느 집단이든 '''개인간의 우열'''은 분명히 나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이들을 현역으로 돌릴 경우, '''역으로 엘리트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실질적인 엘리트 현역병 증대는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게 맞다. 그 기간에 과학자로 있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민간에 맡기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두번째 주장에서 다루었다.''' 고로 국가주의적 사고를 강요 받아 마지 못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질 낮은 과학자'''가 되느니 차라리 그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고학력의 우수한 현역병들'''을 뽑는게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 ## '''8번째''' 필요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측은 징병제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징병제=대체복무는 분명히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찬성측의 필요악 반박은 '''백번 양보해서 반대측의 모든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양면성과 불합리성([[병역기피]] 등)이 존재하는 건 부정 할 수 없으니''' 부당하다는 말이다. [[징병제]]와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9번째에서 상세히 다룬다.''' ## ## '''9번째''' [[징병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반대측은 이야기 하지만, '''[[징병제]]를 인정하면서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왜냐면 '''[[징병제]]의 하위 문서가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징병제]]=[[대체복무]]는 성립이 안되니, 그에 따라 '''징병제는 인정'''하지만 '''대체복무는 반대'''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징병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가 정상복무의 '''대체수단으로서의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찬성측 안에서, 특히 Republic of Korea에서 Republic은 그저 국명을 늘리기 위해 쓰인 글자가 아니라고 믿는,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굳건히 믿는 '''공화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은 '''[[징병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니 [[징병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 대체수단인 [[대체복무]]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게다가 이것은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 (Non Sequitur)'''이다. 다시 말해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반대한다([[대체복무]]가 [[징병제]]의 하위 문서이니). 그러므로 '그는 [[대체복무]]를 반대하니 [[징병제]]도 반대할 것이다.'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강제적'''으로 특수한 제도를 통해 [[현역병]] 복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고학력자들을''')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제외하고 더불어, 이런 강제적인 집행이 민간보다 더 나은 기술이 나오는 것 즉, 과연 '''국익에 기여가 되는 가'''에 대한 의문을 떠나서, '''반대측의 문장'''인 '''“징병보다 더 국익에 기여할 방법”'''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다. 왜냐면 [[징병제]]의 하위 문서가 [[대체복무]]이기 때문이다. ## ## '''10번째''' 반대측은 [[전문연구요원]]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의무를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 '''노력해서 얻는 것은 성취인데,''' '''성취'''는 '''본인 이익지향적 행위'''이다. 게다가 '''의무의 정의를 고려'''해 볼때, 반대측의 주장은, '''“나는 정신적 물리적 구속력'''을 '''노력'''으로 '''얻는다.”'''가 되어버린다. 또한, 의무가 이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서 오는 이익과 달리 제시한 예(장학금)처럼 '''경제적 이익'''과 같이 '''다른 종류의 이익으로''' 승화되는 순간 {{{#Red 이미 '''특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 ## '''11번째''' 반대측은 찬성측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상류층을 위한 특혜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한다. 그러나 찬성측의 주된 논리는,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상류층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고학력을 취득하거나 진학하여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여타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사회적 강자가 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찬성측에서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상류층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출발계층에 대해 찬성측은 태클걸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원]]이라는 최상위 고등 교육기관을 통해 출발계층이 어디였는 상류층이 되어버린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 더욱이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Red 예체능 계열을 포함해도}}} 약 13,000명 정도가 된다. 한국 국민이 5,000만이라고 하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상위 0.026%이다. 이런데도 그들이 사회, 교육적으로 상위 계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 ## '''12번째''' 반대측은 [[대학원]] 진학자들이 결코 집에 돈이 넘처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그 누구도 출발계층과 도달계층이 다른것, 즉, 계층 변경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는다. 단,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서서 다루었듯이 이미 그들은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거고 출발계층이 어디였던 간에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대측에서 구구절절 말하는 경제적 지원이니 뭐니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1번째는 찬성측은 사회적 교육적 강자로서의 대학원생들을 말하는 것인데, 경제적 상황을 들먹여 경제적 강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며, 2번째는 출발계층이 어디였던 간에 그런 장학금이니 돈 많이 주는 프로젝트등 경제적 혜택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의무실천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봐야하는 이유가 된다. --본격 자기 발등찍는 논리-- ## ## '''13번째''' 반대측은 '''[[기회비]용]]을 따졌을 경우'''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과 취직을 했을 때 벌었을 돈이라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하는것은 자유이지만 거기서 생기는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진다는 것에 있다. 오히려 이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대신 져주는 경우'''는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몰상식한 '''특혜'''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 기회를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 모두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제도를 탓하진 않는다'''. 고로 한국의 그 누구도 군대에 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라고 하지 않는다. '''본인의 자유에 의해 선택한''' 진로를 '''[[대체복무]]의 타당성에 관해 논하는 자리'''에서 기회비용을 운운한다면 매우 '''[[철면피]]같은 행동'''이다. ## ## '''14번째''' [[전문연구요원]]은 정식 [[대체복무]]가 맞기에 노력의 결과가 맞으니 '''논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반대측의 논리는, '''대체복무 자체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불성설'''이다. '''대체복무의 평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찬성측에게는 이는 당연히 '''특혜'''이자 '''[[병역기피]]'''로 보일뿐이다. '''즉,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있는 문장이 아닌셈이다.'''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이미 있는 '''현행제도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당함을 근거로 충분히 '''폐지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만약 현행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엄연히 주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국방부의 폐지결정까지 이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고로 이런 주장앞에서 '''노력으로 의무를 얻을 수 없다'''는 문장은 '''타당하다.''' 게다가 [[장교]]/[[부사관]]/[[병]]과는 더욱 맞지 않는것이, '''군대는 산업체가 아니다.''' 즉, 그들은 산업체가 아닌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과 절대로 같은 비교선상에 올릴 수 없다. ## ## '''15번째''' 반대측은 '''노력이 아닌 [[성별]]이나 장애/질병으로는 의무를 얻을 수 있는가?'''이라는 문장을 마지막에 적어 놓았는데, '''오히려 이게 논점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찬성측의 '''대전제'''는 '''[[성별]]이나 장애/질병은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폐지 논란과 맞지 않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반박하자면, 즉, 애초에 틀렸으니 그것에 관하여는 '''그 문서에서 작성하라는 말'''을 붙이고 시작하자면, '''첫번째'''로 '''장애/질병'''은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대체복무를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질병 대체복무가 있기에 '''현역병 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는 [[대체복무]]]가 타당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성립하려거든 전문연 대체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을 장애인 취급[* 문자 그대로 장애인 취급, 비하적 의미가 아니다]을 해야한다.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서 '''현역병이 가능한 청년들을 모욕'''해도 이런 모욕이 없다. '''정상인한테 문자 그대로의 장애인이 되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느낄까?''' '''가능과 불가능을 구별 못하는''' 전형적인 헛소리. 정말 '''장애/질병 카테고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장애인]]이 되어라.''' '''1번째'''로 [[성별]]에 따른 의무는 더욱이 말이 안되는게 [[여성]]들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것일 뿐 [[국방]]의무는 남성과 함께 가진다.''' 게다가 이것은 '''이미 2010년 11월 25일에 판례가 나왔다(2006헌마328).'''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헌법소원을 하라. '''찬성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시켜 국방부의 폐지입장을 이끌어 냈는데 왜 반대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법원에 피력하지 못하는가?''' 게다가 찬성측은 '''굳이 상관없는 별개의 케이스들을,'''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다수가 이행하는 의무를''' 상대적으로 '''사회적 강자인 그들이 [[대체복무]]라는 문서에 같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연관을 짓는 반대측의 저의가 궁금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